개인회생·개인파산, 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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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그 이상의 기적을 알리고자 만든 컨텐츠
빚 안 갚아도 되는 파산, 왜 다들 개인회생을 할까?
빚 안 갚아도 되는 파산, 왜 다들 개인회생을 할까?
개인회생 전액변제 나오는 상황은?
채무가 적거나 소득이 많아 가용소득으로 3년 안에 빚을 모두 갚게 되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해도 원금을 탕감받지 못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대법원이 25년 만에 생각을 바꾼 이유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공사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할 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약 25년 만에 판례를 바꿨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빚지고 해외로 도망가면 생기는 일
빚을 갚지 못한 채 해외로 나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채무자 쪽 절차를 이승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 시점
개인회생 채무자는 회생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인가 후 12개월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신용이 회복되어 일정한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자격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금액(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청산가치 이상을 갚을 수 있는 재산 수준, 변제에 쓸 가용소득이 생길 만큼의 소득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채무조정 제도이고,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일반회생 등 나머지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중 고소당하는 이유
개인회생 채무자가 고소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돈을 빌릴 때 밝힌 용도와 다르게 쓴 이른바 용도사기 때문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용회복 시점 총정리
영상 시점 기준으로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이 회복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통장 묶였어도 돈 뺄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어도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내 결정을 받으면, 민사집행법상 보장되는 생활비 범위인 250만 원(영상 시점 기준)까지는 압류된 통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불출석하면 개인회생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출석은 인가결정의 조건이므로, 채무자가 계속 불출석하면 인가를 받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실패했어도 가능? 새도약기금 달라진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의 '7년 이상 연체' 요건이 최초 연체일부터 7년이 지나면 되는 것으로 바뀌어, 중간에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실패했던 채무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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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우등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 수료
- MIT SA+P Commercial Real Estate Analysis and investment 수료
- LSE Real Estate Economics and Finance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개인회생파산 특별연수 수료
- 대한장애인컬링협회 이사 겸 법제상벌위원장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정회원
-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신문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 정기기고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변호사
- 前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 前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고문변호사
- 前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고문변호사
- 前 MBC 생방송 오늘아침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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