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 채무액 1억 4천 / 직장인 / 대전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와 동생의 학비를 지원해 왔으며, 이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전액 상환을 요구받고, 친구에게 빌려준 사업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대출 상환 부담과 친구 대여금 미회수로 채무액 141,601,783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4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990,729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가족 채무와 동생 학비 지원,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 유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가정의 채무와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임신과 퇴직, 결혼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이 겹쳤으며,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르바이트와 직장생활을 병행하였고, 현재 직장에서도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주 계획 무산으로 전액 상환 요구
의뢰인은 자녀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거지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제 중이던 사람과의 관계가 종료되면서 이주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조건 문제로 전액 상환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를 부담하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요구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3) 친구에게 빌려준 사업자금 미회수, 생활비와 원리금 부담 가중
이와 함께 의뢰인은 오랜 친구의 사업자금 요청을 믿고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사업 부진으로 대여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채무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갚으려 노력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상환 압박과 생활비 부담이 겹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도 자녀를 부양하며 근로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득만으로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41,601,783원
재산 가치: 455,739원
직업: 직장인
수입: 2,529,272원
부양가족 수: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