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난·추가 대출 누적으로 개인회생

학원 운영난·추가 대출 누적으로 개인회생 — 사례 요약

학원 인수 자금 1억 원을 빌려 개원했으나 코로나19로 매출이 70% 이상 줄고 고정비·이자 부담으로 추가 차입이 이어져 채무가 약 3억 6,568만 원에 이른 30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월 변제금 670,441원, 변제 기간 60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30대

직업

자영업(학원 운영)

채무액

약 3억 6,568만 원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670,441원

변제 기간

60개월

결과

탕감률 8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학원 인수 자금 1억 원 차용 직후 코로나19로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경위
• 임대료·관리비·강사 인건비 등 고정비와 고금리 이자 때문에 추가 차입이 반복된 점
• 신청 무렵 가족 부양 부담이 커진 사정

해결 과정

1. 자영업 소득(월 약 257만 원)과 부양가족 1.4명을 기준으로 60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2. 변제계획을 지키기 위해 출산지원금 등 가능한 수입을 변제에 쓰고 배우자도 변제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원문에 적힌 총 변제액은 40,025,340원(약 4,003만 원)입니다(월 변제금 670,441원, 변제기간 60개월).
• 채무액 365,675,179원 가운데 약 4,003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0.9%입니다.
• 재산 가치는 34,670,000원(약 3,467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569,214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6%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898,773원(약 190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