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이어도 사업자등록이 될까? 카드 가맹점과 압류까지

사업자등록은 신용과 무관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대출이나 카드 발급 같은 신용거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매기기 위해 사업자를 파악하는 과세 행정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신용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붙여야 하는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면 그 사본, 사업장을 임차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일부만 임차했으면 해당 부분 도면 등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처럼 정해진 업종에만 사업자금 명세나 재무상황 확인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나 신용조회 결과는 목록에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5일 이내에서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 내용을 보충해야 하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3항).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된 것은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신청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때입니다(같은 조 제7항).

그렇다면 카드 가맹점은 어떻게 되나요?

카드 가맹점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되는 지위가 아니라,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맺어 되는 지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과 등록된 가맹점모집인으로 한정하고, 모집할 때 지킬 사항과 모집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가입 신청을 받아 승낙할지는 카드사가 자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령에 '연체자는 가맹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연체와 무관하게 받아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카드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가능 여부는 가맹하려는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PG)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맹점이 된 뒤에 지켜야 할 의무는 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써야 하며,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제3항·제4항).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기 가맹점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급하다는 이유로 타인 명의 가맹점을 빌려 쓰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정산 대금이나 사업 계좌가 압류될 수 있나요?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압류입니다. 채권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으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카드 정산금이나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사업용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체납하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매출채권 자체를 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이 가맹점이 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와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추심 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법률상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영업소득자'로 정의해 개인회생 신청권자로 두고 있습니다(제579조 제3호). 개시결정이 나도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으므로(제580조 제2항)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증명이 까다롭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영업소득자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나 신청일 직전 1년간 수입상황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오히려 소득을 증명하기 쉬워지는 셈입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여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만으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출과 비용 자료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사업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폐업 후 취업해 급여소득자로 신청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채무자의 수입이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회생위원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사업자등록이 된다고 해서 빚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만 해 두고 채무를 방치하면 매출이 늘어날수록 압류 위험도 커집니다. 순서를 바꿔, 빚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지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도 선택을 먼저 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넘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연체가 길고 감면으로 해결될 규모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비교는 '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 차이' 페이지(/채무조정/제도-비교)에서 다룹니다.
• 압류 위험이 이미 있다면 금지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개시결정 전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금지명령' 페이지(/개인회생/금지명령)에 있습니다.
• 세금과 4대보험료는 따로 챙깁니다. 조세 등 청구권은 개인회생에서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변제해야 하고(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이기도 합니다(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 사업 자금을 새 대출로 마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의 대출은 사용처 소명 대상이 되고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직전 대출' 페이지 /개인회생/최근대출 참고).
•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나 가맹점을 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과 채무가 귀속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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