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타격 받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코로나로 인해 타격 받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코로나19로 카페 매출이 급감해 대출 돌려막기로 약 1억 4,071만 원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가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영업을 유지하면서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자영업자(카페 운영)

채무액

약 1억 4,071만 원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61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4.3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돌려막기로 불어난 사업 채무
• 영업을 계속하는 자영업자의 소득 산정

해결 과정

1. 사업장의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2.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해 36개월 변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08,64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1,911,436원(약 2,191만 원)입니다.
• 채무액 140,709,860원 가운데 약 2,19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5.6%입니다.
• 재산 가치는 20,357,468원(약 2,036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44,945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36,299원(약 13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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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