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약 15년간의 직장생활 이후 전자부품 유통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거래처 부도와 코로나19에 따른 자재 유통 차질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유지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였고, 부족한 자금을 추가 차입으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부품 유통업의 경영 악화로 채무액이 320,700,988원에 이른 40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694,024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약 15년간의 직장생활 이후 전자부품 유통사업 시작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생활하였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영업직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며 약 15년간 직장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독립하여 전자부품 유통사업을 시작하였고, 초기에는 거래처를 확보하며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 거래처 부도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사업자금·생활비 대출 누적
사업을 이어가던 중 거래처 부도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유통 차질,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금을 추가 차입으로 메우는 상황이 이어졌고, 채무는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에서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운영자금과 생계비 부담이 함께 커졌습니다.
(3) 배달과 야간근무로 상환 노력, 소득을 초과한 원리금 부담
수입이 없는 시기에는 오토바이 배달과 야간근무 등 일용직 업무까지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원금과 이자 부담이 소득을 초과하였고, 지속적인 채권 추심과 연체로 정상적인 생활과 근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320,700,988원
재산 가치: 1,236,678원
직업: 직장인
수입: 3,395,591원
부양가족 수: 2.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