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 채무액 2억 8천 / 직장인 / 의정부지방법원 1.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후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기 위해 근로를 지속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해 배달 음식점을 창업하여 초기에는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하였으나, 자녀의 발달 문제로 인한 치료비 부담과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운영비 증가가 겹치면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고 추가적인 사업까지 시도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면서 채무액이 286,922,909원까지 증가하였고,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상환 능력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721,199원, 변제 기간은 60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1)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위해 근로를 이어갔으나 부족했던 소득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후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기 위해 근로를 지속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생활 안정을 위해 배달 음식점을 창업하였고, 초기에는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발달 문제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사업 수익성 악화
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운영비가 증가하면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사업도 시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면서 채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여기에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도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3) 지속되는 고정 지출과 누적된 채무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진 상황
의뢰인은 생활비를 줄이고 근로를 이어가며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출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지출과 누적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채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현황
채무액: 286,922,909원
재산 가치: 7,223,359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58,266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721,199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43,271,940원
탕감률: 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