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청산가치 보장,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라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소득이 영상 시점(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153만 원보다 적으면 파산을 알아봐야 하지만,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도 가용소득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채무는 신용(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이 5억 원인데 가용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1억 원뿐이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예를 듭니다.
소득이 영상 시점(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153만 원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워 파산을 알아봐야 하지만, 마침 일을 쉬고 있거나 용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적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뭔가요?
A영상에 따르면 신용(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났을 것,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을 수 있을 것,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의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영상 시점(2026년) 153만 원입니다.
Q지금 일을 안 해서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대신 파산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가용소득에는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도 포함되므로, 마침 일을 쉬고 있거나 용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적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사정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10-2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26
개인회생, 빚이 있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금액부터 재산·소득 기준, 그리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10-2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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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론만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 금액이 10억 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단, 채무가 구분이 되는데 신용 채무일 경우엔 10억 원, 담보 채무일 경우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회생 후 면책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죠. 재산도 봐야 합니다. 당연히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겠죠. 내가 재산이 5억이 있는데 가용소득으로 5년을 갚아도 1억밖에 못 갚는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너무 적어도 불가능합니다. 수치상으로는 26년도 기준 최저생계비 153만 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파산을 알아봐야겠죠. 다만 가용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한다면 벌 수 있는 돈도 포함이기 때문에, 그냥 마침 일을 안 하고 있어서, 혹은 용돈을 받고 있어서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