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5년 5월 대선 기간) 기준 두 주요 후보 측의 소상공인 채무 공약은 기존 채무의 원금을 감면·조정하는 방향과, 원금은 그대로 두고 특별 융자·저금리 대환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두 측 모두 내수 침체로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한쪽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다른 쪽은 소상공인 매장 카드 캐시백,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50%),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5.5조 원→6조 원)를 내놓았다고 소개합니다.
채무 공약에서 한쪽은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소상공인 채무를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쪽은 채무 감면 대신 특별 융자와 저금리 대환, 소상공인 전담 국책은행 설립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재정 소요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배드뱅크와 채무조정 패키지는 새출발기금 예산을 기준으로 최소 20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특별 융자·저금리 대환은 8.1조 원 정도로 계산됐다고 소개합니다.
두 측 모두 배드뱅크나 소상공인 전담 국책은행이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만큼, 기관 설립·운영 비용은 비슷하게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2025년 대선 소상공인 채무 공약은 어떻게 달랐나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한쪽은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향, 다른 쪽은 원금 감면 없이 특별 융자·저금리 대환과 소상공인 전담 국책은행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Q배드뱅크 공약에는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A영상 시점 기준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새출발기금 예산을 기준으로 최소 20조 원 정도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예산이 완전히 새로 생기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Q대선 공약 중 소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었나요?
A영상 시점 기준 한쪽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다른 쪽은 카드 캐시백·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내놓았다고 소개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2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두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에 대해 공약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후보자의 공약과 개인회생의 연관성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