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반회생 채무자가 법원 몰래 추가 소득을 올린 사건에서,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그 추가 소득이 회생계획 인가 판단이나 채권자가 받을 변제액을 실제로 바꿨는지 따져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다만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온 만큼, 법원 몰래 추가 소득을 만들지 말고 추가 소득 활동을 하려면 담당 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하라고 권합니다.
핵심 정리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을 배우자 계좌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회생절차와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심과 2심은 법원을 속여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감면받았다고 보아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합니다.
판결 요지는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그로 인해 회생계획 인가 여부 판단이 바뀌거나 채권자가 받을 이익의 규모가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 법리를 개인회생에 적용하면, 검사가 추가 소득이 매달 변제액과 비교해 유의미한 규모이고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소득이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판결문에 발각 경위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사실은 채권자가 알고 법원에 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가장 좋은 것은 법원 몰래 추가 소득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인회생 중 추가 소득 활동을 하고 싶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먼저 꼭 문의해야 작은 위험의 가능성도 피할 수 있다고 권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중 법원에 알리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사기죄인가요?
A이승진 변호사가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그 소득이 회생계획 인가 판단이나 채권자 변제액을 실제로 바꿨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법원 몰래 추가 소득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합니다.
Q개인회생 중 부업으로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추가 소득 활동을 하고 싶다면 먼저 담당 변호사에게 해도 되는지 꼭 문의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작은 위험의 가능성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영상에서는 무담보(신용) 채무가 10억 원을 넘거나 담보 채무가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0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도중에 지금 소득이 적지만 추가 소득을 몰래 발생시켜서
생활의 여유를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판례에 대해 설명드리며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