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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마세요
갚지마세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 때 은행 대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넣었지만 그 대출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넣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신보로부터 보증채무를 받아 간 뒤 신보가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처음에는 법원이 신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가장 최신 판례는 신보도 애초에 갚을 필요가 없었고 채무자도 신보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많은데, 개인회생 신청 때 대출 은행은 채권자목록에 넣고 보증기관인 신보는 넣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
- 은행이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것을 알고 신보에 보증채무를 청구해 돈을 받은 뒤, 신보가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갚으라고 한 사안에서 처음에는 법원이 신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가장 최신 판례는 신보가 애초에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었으므로 채무자도 신보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합니다. 이 영상은 판례의 판단 근거와 적용 요건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때 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는데 구상금을 갚아야 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은행이 신보로부터 보증채무를 받아 간 뒤 신보가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에서, 가장 최신 판례가 신보도 애초에 갚을 필요가 없었고 채무자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이 영상은 판단 근거와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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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