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36개월이지만, 영상 시점 기준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24개월로 단축된 변제계획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이 이런 대상 여부를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므로 모르고 36개월로 신청하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 청년(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변제계획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법원이 해당 사항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36개월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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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30)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33% 줄어드는 단축 변제계획안 대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선 만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24개월로 단축이 되죠. 그러나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인데요. 25년도 전만 하더라도 자녀가 세 명 이상이어야 다자녀로 인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두 명 이상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아 단축 변제계획안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단축 변제계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36개월로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해당 사항들을 법원이 일일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36개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므로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