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없었던 어떠한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의 파도를 타시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회복을 하시고 일상의 조금 평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3월까지의 법원 통계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8%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48%는 제가 개인회생 사건만 가지고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통계를 얘기한 거고요
제가 또 유의미하게 본 게 법인 파산 사건이 있어요
법인 파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1%가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간 이렇게 많이 폭증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개인 파산 사건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동기간에 9900건이었는데 올해 동기간에 1만 100건으로 해서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폭증했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일단은 경기가 침체됐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고금리의 영향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 두 가지의 영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경기가 침체돼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망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4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채무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담을 감내할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으로 이르게 된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는 개인 파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개인 회생 사건만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똑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똑같이 금리가 인상됐지만 그러한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다
그래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잘 보조를 해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는 않았다
지속적으로 수입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파산으로 가기보다는 회생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는 어떤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네 사람들이 그냥 대번에 조금 반응을 하는 게 이게 과연 국가가 감당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런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국가가 감당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채권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국가재정에 무리가 안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다 감당을 왜 성실하게 빚갚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왜 국가에서 이런걸 다 감당하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일단 많잖아요?
변호사님 채널에도 이렇게 악플 달리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원래 이제 아예 갚지 못할 만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갚게 하려는 그런 제도잖아요 개인회생이?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더 늘어나도 될까요?
네 개인회생은 더 늘어나도 되고요
돌려막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개인회생 시점이 계속 늦어지는 것 뿐이지 지금 대부업체를 통해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개인회생을 해야 사회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또 최근 뉴스로 빠질 수 없는 게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생긴 거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인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하는 서울 지역의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9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5200만 명 중에서 5분의 1도 못 되는 사람이 전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관할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2,700만 명 정도 되고 부산지방법원까지 합치면은 부산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준수한다고 공표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2,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의 55% 정도 절반 넘게 전문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을 신청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바로 2023년 3월에 바뀐 거고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전문가적 시점으로 봤을 때 최근 10년 동안 없었던 어떠한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의 파도를 타시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회복을 하시고 일상의 조금 평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1/4분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바뀐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외부적인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50% 이상 늘어났고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정말 우리 사회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사건을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