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5-0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6
전국 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 변화부터 배우자 재산, 주식·코인 손실금 처리, 그리고 변제기간 단축까지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변화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5-05)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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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신설된 회생법원이 많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은 광주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들의 실제 근황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 보니 크게 네 가지가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명령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던 법원이었으나, 현재 회생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재산에 대한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재산도 일부는 청산가치로 포함시켰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코인 손실에 관한 것인데요. 광주·대구 회생법원 모두 해당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기간 단축입니다. 서울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던 변제기간 단축 제도를 해당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