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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채권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회생 절차나 면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 고소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부터 사기죄가 인정됐을 때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는 빚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 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용도사기와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차이
3. 사기죄 인정 시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채무
4. 형사 고소가 개인회생 절차와 면책에 미치는 영향
5. 형사변호사 선임과 채권자와의 합의 방법
개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릴 때 설명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용도사기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경우와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사기죄로 확정되면 해당 대여금이 비면책채권으로 남아 개인회생 이후에도 갚아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형사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개인회생 인가와 면책 절차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면책의 효력을 다투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은 개인회생 대리와 별도로 형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고, 고소를 막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문서화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고소당하는 경우 많죠. 보통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부터 고소가 들어오고요. 많은 경우는 용도사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 결혼식 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결혼식이 없었던 거고 그 돈을 주식 투자나 도박에 쓴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고소가 곧잘 들어옵니다. 그럼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백하게 용도사기가 맞으면 그 부분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민사적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것과 형사적으로 잘못해서 처벌받는 거는 별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대여금만큼은 비면책채권이 돼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권은 다 면책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회생을 마치고 갚아야 되는 의무도 남게 되죠. 그럼 용도사기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라고 해서 고소하는 금융사가 아니면 은행이 고소한다. 고소하는 일도 없지만 고소하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 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은 고소하는 경우가 절대 없죠.
그럼 거의 이제 용도사기로만 고소당하는 거네요? 네. 용도사기로만 고소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 네.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하면은 변호사가 있잖아요. 알아서 좀 해주시나요?
그럴 수가 없죠. 예.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기도 한데 들어가는 품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개인회생 업무를 하는 단가와 형사 변호를 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를 선임하신다면 개인회생 채무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 변호사로 다시 선임하셔야 됩니다.
고소를 당하면 내 개인회생 사건에는 영향이 안 갈까요?
일단 인가까지는 영향이 전혀 안 갑니다. 고소인은 계속 이름도 없는 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인가 결정까지 내려줍니다. 면책 결정까지도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면책 확인의 소송을 오히려 채권자 측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 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가 면책 결정까지 난 다음에 오히려 면책 결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면책 확인의 소송을 채권자가 걸어서 거기서 승소를 해야지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형사 판결문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형사 판결문이 명백히 있으면 법조문에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면책 확인에서 그 부분은 비면책채권이다라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개인회생을 변제를 할 때 모든 빚을 이렇게 계산을 다해서 충치는 거잖아요. 고소당한 빚도 쳐주나요?
네. 그 돈만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다 변제가 된 거고요. 탕감을 30%를 받았든 50%를 받았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탕감받고 면책이 된 겁니다. 비면책채권만 남게 된 거죠.
그럼 실제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실 때 고소당하고 이런 분을 자주 보게 되나요?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은 딸이 결혼한다고 빌린 분도 있고 한 분은 사업장 인테리어를 한다고 빌린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빌렸는데 결국에는 다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고소 고발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 고소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를 좀 할까요?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내가 이거는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법적 효력 없잖아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나를 믿고 고소 고발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나 고소 고발하더라도 낼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잘 형성해서 진행을 하면 고소 고발을 안 당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이 영상을 보면 안 되겠네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면 안 돼요.
알면 안 되죠.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을 어떠한 사유로 고소 고발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받으시면은 고소를 못 합니다. 나는 돈을 안 갚아도 되고.
이상하죠? 제도가 제도가 이상해서 개인회생을 하면서 그렇게 약속하는 거는 무효고
근데 고소를 안 하겠다는 유효인가요? 고소를 안 하겠다는 유효고 이상하네. 예. 그런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