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벌금·과태료처럼 국가에 내야 하는 돈부터 양육비, 임금, 일부 손해배상 채무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의 종류와 실제 사례, 그리고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회생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해도 탕감이 안 되는 채무 그런 게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개인회생에 있어서 국가가 갑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내는 돈은 한 푼도 탕감받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나라에 내는 돈이 뭐가 있냐?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나라에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 탕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다음에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주차를 잘못한다든가 뭐 신호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 있죠. 이것도 국가에 내는 거니까 탕감이 안 돼요. 그리고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도 탕감이 안 됩니다. 또 있죠. 국세와 지방세. 이것도 나라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탕감이 안 돼요. 이렇게 국가에 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탕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 일정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탕감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일정한이라고 했냐면 탕감되는 것도 있고 탕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탕감 안 되는 것을 빼고는 탕감이 됩니다. 그래서 탕감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채무, 대부분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채무가 됩니다. 누구를 때렸다든가 누구를 다치게 했다, 뭐를 훔쳤다 이런 것은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탕감이 안 되고요. 고의는 아니지만 중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손을 휘젓다가 실수로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고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을 했어요. 이 경우에 내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손을 휘두르다가 사람이 맞았다 이러면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때는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굉장히 밀집한 뭐 놀이공원 같은 데서 정신없이 갑자기 손을 막 흔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 중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채무를 탕감받지 못합니다. 그럼 교통사고로 봤을 때 10대 0이잖아요. 10대 0이면 반대로 얘기해서 10대 0이면 이제 탕감이 안 되는 내가 0이면 그게 좀 쟁점이 됐었는데 정리가 됐어요. 교통사고 특례법상 중과실과 여기에서 말하는 중과실은 달라요. 중앙선 침범을 했더라도 정말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한적한 도로에서 주변을 다 살피고 중앙선 침범을 했는데 10m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중과실로 인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면책이 돼요. 그래서 까다롭죠. 그러면 그게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명확한 기준이 아까 말했듯이 고의는 명확한 기준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로 보면 되는데 중과실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일반인이라면 아주 작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피할 수 있었던 과실이면 괜찮다. 아까 중앙선 침범의 예를 또 다르게 들면은 중앙선이 있는데 그 중앙선이 눈이 쌓여서 안 보였어요. 눈이 쌓여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거기서 유턴을 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특례법상은 중과실이 되거든요. 14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데 눈이 쌓여서 안 보였다. 유턴을 했을 때 이게 민사법상의 중과실에는 해당을 안 하죠. 나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데 중앙선이 안 보인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거는 변호사가 잘 좀 따져줘야겠네요. 따져줘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채무를 갚고 구상권 행사를 하죠. 그거 탕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건데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부양료 역시 당연히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자녀이지만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탕감 못 받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이것도 탕감 못 받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밀린 임금은 다 줘야 돼요. 퇴직금도 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실수로 인한 건데 개인회생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을 합니다. 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안 된 채권의 경우에는 탕감받지 못해요. 이거를 놓치셔서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딱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용정보원에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개인 채무가 있으면 변호사는 알 수가 없어요. 개인 채무가 있으면 자기 본인이 알려줘야지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가 있지. 그 채무를 깜빡했다가 채권자 목록에 안 넣었다 그러면 그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런가요? 진짜 깜빡해가지고 아 잘못했다 이렇게 정정을 하거나 정정 안 됩니다. 그것도 판례가 있는데 채권이 존재했는데 깜빡했다는 거는 그 정정 사유가 안 돼요. 만약에 사무실에서 잘못해서 누락됐다. 너무 억울하겠네요. 네. 그럼 너무 억울하죠. 어, 손해배상 청구. 사무실에 손해배상 청구를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또 애매한 게 개인회생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입이 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얼마든지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JTBC 회생 신청 이후 법인카드 중단 소식까지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생 신청이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JTBC가 선택한 ARS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법인회생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핫하죠. JTBC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더군요. 그 사람들이 뭐 JTBC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많이들 아시는 거 같은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개인회생이랑 법인회생은 동일한 채무자 회생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인데 조금 다르긴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생은 챕터 11 뱅크럽시고, 개인 회생은 챕터 13 뱅크럽시인데 완전히 다른 제도로 분리를 하고 있죠.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모두 현재의 자산이 없을 때 장래의 소득으로 어떻게 변제할지 계획안을 법원에 내고, 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인가를 하면 그 기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준다. 이런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선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오늘은 법인회생에 대한 시간이니까 법인회생에 대해서만 조금 간략히 얘기를 해 드리면, 법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것이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이에요. 포괄적 금지 명령은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 JTBC의 재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압류나 추심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회생에 있어서의 금지 명령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보전 처분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 JTBC가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나 이제 재산 빼돌려야지" 하고 돈을 어디로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보전 처분으로 JTBC가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가장 먼저 내려져요. 이미 내려졌어요. JTBC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간 지 하루 이틀 만에 그 결정은 내려졌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 이 JTBC는 기본적으로는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회생 계획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갈 텐데 갚을 수 있는 채무는 총 채무 중에 얼마만큼이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내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요건으로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가 영업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리고 장래의 영업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돼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했다면은, 이런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님이 그러한 영업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회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소명이 되면은 장래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채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100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JTBC가 10년 동안 돈을 벌어도 30억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70억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채권자들이 이거를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권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은 이 회생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채무자 회생법이 정한 법인회생의 절차인데, 이번에 JTBC가 신청한 건은 약간 의도가 달라요. 이제 방송 촬영하기 직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자율적 구조 조정 프로그램,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해요. "재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개시 결정 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번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 볼게요. 그동안 한 3개월 정도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개시해서 우리가 법인회생 절차로 가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시간을 딜레이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딜레이를 시킬까요? 그 뉴스 보니까 뭐 지금 사옥도 내놓고 처분할 것들을 처분해서 지금 상환하려고 하는 거. JTBC가 흥미로운 게 JTBC만이 아니라 계열사 4개가 더 합쳐서 5개가 동시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거는 JTBC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와 달리 JTBC는 자기들이 계속 가져가고 싶다. 약간 이런 뜻으로 보여요. 다른 회사들은 보통은 회생 절차를 지나게 되면은 M&A가 됩니다. 회생 절차 M&A라고 해서 회생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면서 10년 동안 이걸 갚아가는 경우는 없고요.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M&A 매물로 나와서 그 회사가 필요한 다른 회사가 이 회사를 삼으로써 절차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JTBC는 그전에 이러한 자율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갚을 때까지 갚아보고 우리 회사 안 팔고 우리 경영진이 끝까지 한번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잘 처리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결정도 내려지기 전이고요. 포괄적 금지 명령 그리고 보전 처분까지만 내려져서 일단은 추심도 못 하고 압류도 못 하고 처분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후에 JTBC 입장에서는 방금 한 게 좀 더 잘 돼야 발로 남겠네요. 이걸로 어쨌든 이미지가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JTBC는 방송국이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데 회생을 한다고 하니까 피디님도 안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마도 이제 회생이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듯이 10년 동안 갚아가게 되는데, 갚아가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지출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 지출 통제가 있다면은 JTBC가 지금까지처럼 많이 돈을 쓰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어쩌면 JTBC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 중 하나가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데 법원이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하고 한계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좀 막고 싶은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망한 거죠. 뭐라고 한들 망한 거고 일단 경영진은 이대로는 지속을 못 할 거고요. 경영상 그 좋은 기업, 그 큰 기업이 기업 회생 신청까지 갔다는 거는 경영상의 잘못이 있는 거니까, 좀 더 능력 있는 경영진이 들어와서 회사를 살리지 않는다면 그런 회생 절차도 힘들어질 거고 아무나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방송사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는 없고 살 수 있는 풀이 한정돼 있을 텐데, 어딘가에서 잘 매수를 해서 경영을 잘해서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방송국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죠. JTBC를 사겠다는 곳이 안 나타나면 없어지는 거죠. 사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가격이 좀 싸지기는 하겠지만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구매가 가능한 그 대상들이 적다면서요? 네. 살 수 있는 대상이 법적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이 사 가지고 회사 보도 채널로 만들겠다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종편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곳에서 사겠죠. 방송국이 없어지면 프로그램 이런 것 좀 싹 다 없어지나요? 프로그램 IP는 이미 팔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홀딩스가 가진 다른 자회사의 IP는 이미 다 팔았대요. 알짜 IP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것들. 네. 뭐 그런 것들 다 IP를 팔아가지고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기분 나쁜 게 그 IP를 판 것에 대해서는 JTBC의 직접적인 지분이 없대요. 그럼 여기서의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회장가로, 홍씨 집안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법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이 채권자 입장을 파악할 때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까지 되는 게 흔치 않죠. 그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한번 지켜보시면은 어디서 매각이 되고 어디서 사간다는 얘기가 나오던가, 아니면 경영진이 교체된다는 얘기가 나오던가 이러면서 잘 진행되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용 안정성이죠.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계약직으로 고용된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회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채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채권자·채무자·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채무조정 제도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최근 채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빚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빚 때문에 죽는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다. 빚 때문에 죽을 정도라면 면책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녀 출산 얼마 안 되지 않으셨나요? 얼마 안 됐죠. 시기가 맞나요? 이게 시기가 맞는 게 자녀가 생기면은 자녀와 같이 골프를 가야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골프도 가르쳐 주고 아직 돌도 안 됐는데 같이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골프에도 격언이 있더라고요. 골프는 인생과 비슷하다. 한 홀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18홀 경기기 때문에 다음 홀에서 잘해서 내가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하고 다음에서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새롭게 시작할 재기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골프 격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한번 실패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회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빚 때문에 죽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빚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걸까라는 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땡하고 해뜰날이.. 땡하고 해뜰날?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네요. 왜 빚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한번 논리적으로 오늘 한 네 가지 이유 정도를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채무자가 죽지 않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채무자가 죽으면은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죠. 왜냐면은 민법상 채권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격체 채무자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죽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채권을 소멸합니다. 상속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대다수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속 포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죽으면은 정작 채권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을 때보다 더 못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빚을 지는 거는 그리고 빚을 진 것을 갚지 못하는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빚을 못 갚는 거는 민사법적인 문제이지 형사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못 갚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이 처벌받아서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관점에서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법적인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채권자한테 손해고 채무자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한 명의 채무자가 죽게 되면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일할 노동력이 그만큼 상실되는 거고요. 국가는 한 사람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교육이 의무 교육이잖아요. 다 국가에서 투자를 한 거고 각종 복지 제도로 성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성인이 빚으로 인해서 생명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로 인해서 돈을 못 받고 고통받아서 오히려 삶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채권자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채무자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목숨을 버려서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면서 갚아야겠죠. 채권자가 원하는 것도 결국은 빚을 갚는 거니까. 현행법 제도 내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모인 채무자에 대한 국가의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내고 나머지는 면책시키자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제도의 내용이에요. 물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는 제재를 해야겠고 사기로 돈을 빌려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는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해야겠죠. 그러나 단순히 실패했을 뿐인 채무자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게 오늘의 논지이고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항상 개인회생이 가장 좋잖아요. 채무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려면 오히려 대통령님이 개인회생을 좀 홍보해 주고 그리고 뭐 실무준칙 막 줄인 거 이런 거 고쳐라.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왜 안 하실까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금융권과 정부에서 자주 언급하는 ‘포용금융’. 과거의 신용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새로운 금융 정책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용금융이 무엇인지, 왜 금융권이 신용회복자와 저신용자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개인회생·채무조정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인데 왜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연락하는 걸까요? 또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이 팔리는 이유부터 채권추심업체의 역할, 최근 금융당국의 제도 변화,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