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친의 사업 실패와 사망 이후 가장 역할을 대신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공장 근무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결혼 후에도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였으나, 약 20년간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하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적자가 지속되었고, 생활 유지를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사무소를 폐업하고 농업에 도전하였으나 경험 부족과 자연재해, 판로 문제 등으로 연이어 어려움을 겪으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고령과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며 배우자 역시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978,025원, 변제 기간은 60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약 20년간 근무한 직장의 폐업, 갑작스러운 실직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공장 근무 등을 통해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린 뒤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으나, 약 20년간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하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소득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코로나19로 이어진 적자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의뢰인은 부동산 사무소를 개업하며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거래가 급감하였고, 사무소의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해 버텼지만 수입은 감소하고 고정비 부담은 계속되면서 채무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속된 적자와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으로 부동산 사무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3) 농업 도전 이후 추가 손실, 건강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

부동산 사무소를 폐업한 이후에는 농업에 도전하였으나 경험 부족과 자연재해, 판로 문제 등이 겹치면서 연이어 어려움을 겪었고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고령과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태이며, 배우자 또한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가 급증하고 장기간의 압박으로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624,053,763원

재산 가치: 49,568,176원

직업: 농업

수입: 3,074,649원

부양가족 수: 1.6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978,025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58,681,500원

탕감률: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