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비트코인 손실금 청산가치 산입하지 않은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대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1인 가구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1.95%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410만 원이었고, 월 약 74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사례 당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변경으로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은 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410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737,355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71.9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
-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여부
해결 과정
- 사례 당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71.9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737,355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6,545,039원(약 2,655만 원)입니다.
- 채무액 104,097,473원 가운데 약 2,65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5.5%입니다.
- 재산 가치는 3,851,480원(약 38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84,09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5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코인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사례 당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변경에 따라 비트코인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법원과 신청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대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1.9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문도 모두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11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104,097,473원
재산 가치 : 3,851,48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984,09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 시절 고향에서 일을 하는 것 보다는 보다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높은 연봉 등을 보장받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곧장 서울로 상경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생각한 것 보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년만 고생한다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고생을 해도
견딜 수 있겠냐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남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던
시기에서 비롯되었답니다.
옆 부서의 한 명이 퇴사를 했는데 소문에 의하면 과거에 샀던
비트코인의 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퇴사를 했다는 이야기였고 평생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트코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이 모아뒀던 여유자금으로 시작되었지만 수익이
크지 않은 것을 계기로 대출을 받아서 투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수익을 봤다면 개인회생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았겠지만
의뢰인은 수익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면 현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코인채무 #코인투자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737,355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6,545,039원
탕감액 : 77,552,434원
탕감률 : 71.95%
아무래도 서울 회생 법원의 실무준칙 변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약 72%를 탕감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36개월 동안 열심히 변제만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뢰인처럼
비트코인 등으로 인해서, 주식으로 인해서 현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면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꼭 살펴본 뒤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랍니다.
투자만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으나 오히려 손실만 보고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