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생계를 위해 돌려 막기와 카드론이 만들어낸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배우자의 휴직·사기 피해 관련 소송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론·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던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5.15%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3,083만 원이었고, 월 약 89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자녀가 곧 성인이 되는 점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아 1인 가구 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3,083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892,190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75.1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생계비 부족으로 인한 카드론·현금서비스 돌려막기 채무
- 건강 문제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
- 곧 성인이 되는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해결 과정
- 자녀가 곧 성인이 되는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75.1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892,19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2,118,840원(약 3,212만 원)입니다.
- 채무액 130,829,435원 가운데 약 3,212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4.6%입니다.
- 재산 가치는 2,000,000원(약 20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425,87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33,680원(약 153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생활비 때문에 생긴 카드론·현금서비스 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생활비 부족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5.1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Q자녀가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였지만 곧 성인이 되는 점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고 1인 가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자녀 나이, 배우자 소득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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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18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130,829,435원
재산 가치 : 2,00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425,87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남들처럼 평범한 결혼을 했고 당시만 해도 배우자도 소득이 있었고 본인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면서 생긴 대출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일을 쉴 수밖에 없었고 한 명만 벌어서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당장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아껴 쓸 수밖에 없었고 서둘러 복직을 준비했으나 이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급여는 줄어들었지만 건강 상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학원비 등등 지출이 늘어난데 반해 배우자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한 것은 배우자였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재판까지 가는 등 오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모두 마무리 되었지만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돌려 막기를 위해 썼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남아있었기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카드론채무 #생계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892,19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32,118,840원
탕감액 : 98,710,595원
탕감률 : 75.15%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일 했지만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아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나름대로 경력이 쌓이면서 과거에 비해 많이 오른 편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긴 했지만 곧 성인이 되는 만큼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었고 1인 가구로 시작했으나 약 75%의 탕감률을 보이며 현재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을 하염없이 걷는 것 같았는데 개인회생을 통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은 서로 알고 있는 것 마냥 연달아 발생하다 보니 금전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개인회생이 해답이 될 수 있는 만큼 만일 자신에게도 위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문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