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에 시달리던 코인투자자를 구제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2023-12-14

독촉에 시달리던 코인투자자를 구제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코인 투자 손실을 대출로 메우다 직장 인원 감축까지 겹쳐 약 1억 466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제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67만 원, 60개월 변제로 탕감률 61.32%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새 직장의 급여가 높지 않은 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466만 원
관할 법원
제주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67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결과
탕감률 61.3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인 투자 손실로 늘어난 대출 채무
  • 재산가치 3,500만 원에 따른 청산가치
  • 직장 인원 감축 후 재취업한 낮은 급여

해결 과정

  1. 새로 구한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60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70,006원 × 60개월 = 총 변제액 40,200,301원(약 4,020만 원)입니다.
  • 채무액 104,658,690원 가운데 약 4,02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8.4%입니다.
  • 재산 가치는 35,000,000원(약 3,50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752,358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082,352원(약 108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코인 투자 빚으로 개인회생을 하면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변제 기간이 60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본문에는 새 직장의 급여가 높지 않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상환이 어려워 독촉을 받던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2-19

욕심으로 인해 무리한 코인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손실금이 쌓이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제주 지방 법원

채무액 : 104,658,690원

재산 가치 : 35,00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752,358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생활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용돈을 벌어서 생활해 왔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곧장 직장을 구해서 오히려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물론 많은 급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가고 싶었던 해외 여행도 다녀오고, 어렸을 때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구매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집중하던 시기였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가 툭 던진 말이 의뢰인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친구는 추후에 결혼도 해야 하고, 노후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볼 때 코인에 투자를 해 보는 것이 어떨지 권유한 것인데요.

강요는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액으로 투자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한 것을 보고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연이은 하락에 손해를 보기 시작했고 결국 대출로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직장도 매출 감소로 인원 감축으로 이어졌고 상환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적지 않은 독촉을 받고 있었기에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코인개인회생 #코인투자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670,006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40,200,301원

탕감액 : 64,458,389원

탕감률 : 61.32%




 


의뢰인은 처음에는 버텨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도 있고 당시만 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그렇듯 욕심은 끝이 없기에 원금만 복구하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코인채무 개인회생 신청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손실 이후 다시는 코인과 관련된 기사도 읽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높지 않은 급여로 인해 약 61%의 탕감률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60개월 동안 상환해야 하지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상환 중이랍니다.

누구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문의를 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