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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월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월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중 월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소득이 줄어든 시기가 변제계획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시결정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진 뒤 인가 전에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되지만, 인가결정을 받은 뒤에는 변제계획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은 소득이 줄어든 시점이 변제계획 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안 수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인가결정 후에는 변경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거나 늘었을 때 그 원인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월급이 줄면 변제금도 줄일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에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뒤라면 변제계획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득이 줄어든 시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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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월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3-2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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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줄어들어서 변제가 조금 힘들다면,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줄어든 시기가 중요해요.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가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시점 이후냐, 아니면 그 전 시점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개시결정이 나서 월 변제금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전에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변제계획 인가까지 받았다면 그때는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이 줄어든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또는 매출이 증가했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