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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뒤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변제계획을 바꿔 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사고로 다쳐 예전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계획을 바꾸는 일이 드물듯이, 소득이 줄었다고 변제계획을 바꿔 주는 일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합니다.
- 목공 일로 돈을 벌던 사람이 사고로 팔을 다쳐 예전 수입을 올릴 수 없게 된 경우처럼 납득 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다고 말합니다.
-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기존 신청 사건 안에서 처리되는 일이 아니라 새로 맡겨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월급이 줄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소득이 줄었다고 변제계획을 바꿔 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고로 다쳐 예전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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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0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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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급여가 300만 원일 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승진을 해서 400만 원으로 올랐다면 법원에 이를 알리고 100만 원씩 더 변제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계획을 바꾸는 일이 없듯이, 내가 소득이 줄었다고 변제계획을 바꿔 주는 일도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공일로 돈을 벌었는데 사고로 팔을 다쳐서 목공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예전과 같은 수익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면, 이렇게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능한 이유라면 법원에서도 변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줍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기존 신청 사건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 새롭게 맡겨야 하는 일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