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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첫 출근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첫 출근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이승진 변호사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하루를 일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회생위원이 3개월 정도의 급여 수령 내역을 내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며, 개시결정 전 보정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새로 취업한 경우 회생위원이 약 3개월치 급여 수령 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개시결정 전 보정 단계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보정 기간 동안 소득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려 해도 회생위원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조건부 인가를 내린다고 설명하며, 이승진 변호사는 법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 법원은 이직이나 새 일의 시작 여부보다 규칙적인 소득이 있는지, 기망행위가 없었는지를 중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승진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하루를 일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회생위원이 3개월 정도의 급여 수령 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개시결정 전 보정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 소득을 일부러 낮추면 변제금도 낮아지나요?
영상에서는 회생위원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조건부 인가를 내린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규칙적인 소득이 있는지와 기망행위가 없었는지를 중시하므로 의도적인 소득 조절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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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첫 출근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3-3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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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하면 하루를 일했더라도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회생위원이 한 3개월치 급여 받은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개시결정 나오기 전에 보정명령 단계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걸 좀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3개월 동안은 한 300만 원만 배달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다 내 생각대로 산정되는 건가요?
사실 법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요. 회생위원들이 조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 그러면 조건부 인가를 법원에서 내려요.
질문: 결국은 이직이든 일을 새로 시작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적인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기망행위가 없었는지 이런 걸 중시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