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면책 #특별면책 #회생파산▶회생의 기적 회생/파산 전화 문의 : 02-6101-3100▶온라인 상담 문의: https://url.kr/nq7vh5----------[지금도 독촉으로 힘들어하시는 채무자분들께 기적을 나누어주실 지원자를 구합니다]지금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
이 3가지 조건 해당된다면 바로 개인회생 면책됩니다.
이 3가지 조건 해당된다면 바로 개인회생 면책됩니다. — 핵심 요약
특별면책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개인회생 변제 도중에도 절차를 끝내고 면책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하지 못하고, 그동안 채권자가 받은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많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특별면책의 첫째 조건은 변제를 못 하게 된 것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금까지 받은 변제액의 합계가 채무자가 처음에 파산했을 때 받았을 금액보다 많아야 하고,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소개합니다.
- 법원은 지금까지 변제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행했는지를 보고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특별면책을 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도중에 갚기 어려워지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하지 못하고, 그동안 채권자가 받은 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많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변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오래 이행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이 3가지 조건 해당된다면 바로 개인회생 면책됩니다.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3-04-02)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특별면책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회생 도중에도 절차를 종료시켜 주고 면책을 시켜 준다는 거예요.
먼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여야 하고요. 그다음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받은 변제액의 총합계가, 이 채무자가 애초에 파산을 했을 때 받는 채권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파산을 했을 때보다 지금까지 받은 게 더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해야 돼요.
이것을 법원이 보고서, 지금까지 충실하게 변제를 이행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행했는지 보고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특별면책을 해 줍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