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아닌, 대부업법을 활용하는 방법

개인회생이 아닌, 대부업법을 활용하는 방법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도 대부업체의 독촉을 막으려면 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자에게 알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 감면 효과는 없고, 대부업체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도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되며 은행·증권사·통신사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고, 법무사·행정사·가족이나 일반인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변호사가 위임 사실을 알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어, 채권자는 변호사에게만 연락하게 됩니다.
• 가족도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 가족에게 오는 연락도 막을 수 있고, 채권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모르면 위임장을 문자·메신저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채무를 줄여 주지 않고 독촉만 막는 제도이며,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금지명령으로 독촉이 멈추기 때문에 별도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영상 주요 구간

1. 0:26 개인회생 없이 독촉을 막는 방법
2. 1:00 대부업법상 채무자대리인 제도
3. 1:45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이유와 비용
4. 2:36 대리인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무엇을 말하나
5. 3:31 가족 연락·우편물 문제 대응
6. 4:13 적용 대상: 대부업체 채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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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2-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