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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둘다 신청한다
이제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둘다 신청한다 — 핵심 요약
새출발기금은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채무조정 제도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3월) 기준 채무 1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의 평균 감면 비율이 개인회생보다 높은 편이라고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 새출발기금은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이며, 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의 평균 감면 비율이 개인회생보다 높은 편이라고 소개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영상 시점 기준 채무 1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새출발기금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로 인정되어야 더 높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영상 시점(2025년 3월) 기준 채무 15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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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