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기전에 꼭 체크해봐야 할 불이익들

0:29 개인회생의 불이익, 무엇을 걱정하나

질문: 저도 개인회생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열 배는 더 잘 아는 것 같아서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잘 모르니까 개인회생 하면 이런 거 안 되지 않냐, 이런 거 못 하지 않냐 하세요. 그런 걸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들으면 '그런데 이런 거 못 하지 않냐'고 단점을 얘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1:01 신용카드 사용 제한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카드를 사용 못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회생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은 돈을 갚을 상황이 안 돼서 대출이 연체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했든 안 했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크게 느끼실 정도면, 사실 그분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안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단점이고요.

1:41 추가 신용대출

그다음으로는 추가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신용대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신용 조회를 하는데, 신용정보원에는 이 사람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요. 개인회생 중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회생 중이지만 직장이 건실하고 월급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해 주는 기관들이 몇 곳 있습니다. 주로 대부업체들이고, 정부와 연계하는 햇살론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1 자동차·휴대폰 할부

질문: 그러면 할부 거래 있잖아요. 자동차 할부나 통신사 휴대폰 할부 같은 것도 다 안 되나요?

네. 자동차 할부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신용 조회를 하는데, 캐피탈사에 따라 자동차 담보가 충분하면 별도로 신용 조회를 안 하는 곳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자동차 할부도 어렵고요. 휴대폰은 견해가 좀 갈려요. 통신사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통신사는 기기 한 대 정도는 약정 할부로 해 준다는 곳이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접근하되 꼭 필요하다면 공기계를 사서 쓰거나 중고차를 사서 쓰는 경우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3:14 취업과 직장에 알려지는지

그다음으로 많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직장에 알려지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취업할 때 장애 요소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일단 취업할 때 장애 요소가 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신용정보이고, 대부분의 기업은 채용할 때 신용정보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인 것을 모르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여전히 모르고, 그래서 취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는 알게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할 때 직장에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필수 서류를 떼야 하는데, 이런 자료를 떼면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는 건 아니냐고 염려하세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자료를 직장에 요구하는 사람은 개인회생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대출받을 용도로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러 용도로 발급받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직장이 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개인회생 기간 중에 월급 일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지만, 직장에서 바로 법원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월급 통장으로 받은 다음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상으로도 직장이 알게 될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4:32 보험설계사 직종의 제약

그런데 명시적으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보험설계사로 취업하시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써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도중에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안 서 줍니다. 보증을 안 서 주니까 보험설계사로 취업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이미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취업해 있는 상태에서는 보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나 2년에 한 번 갱신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면, 갱신할 때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이 필요할 텐데 그때는 보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 직종은 실질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5:15 실제로 가장 힘든 점: 최저 생계비

앞서 말한 것들은 개인회생을 안 해 본 사람들이 하는 우려고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적은 최저 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1인 가구의 경우 지금 인정되는 최저 생계비가 144만 원인데, 144만 원으로 성인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얼마를 벌든 144만 원으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린 연령이거나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면 정말 힘들고, 그 최저 생계비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병원비도 해결하는 것은 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144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살려고 하면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생활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앞으로 지출을 어떻게 줄이고 생활을 어떻게 단순화해서 최저 생계비로 개인회생 기간 3년에서 5년을 버틸 것인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