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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가능 5가지 딱 정리
개인회생 불가능 5가지 딱 정리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이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는 채무액이 한도를 넘는 경우,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비면책채권 비중이 지나친 경우,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의 다섯 가지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입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 기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까지만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이를 넘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제도이므로 가용소득이 없으면 어렵고, 국세·과징금·추징금 같은 비면책채권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고,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분양권 투자 등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액이 한도(영상 시점 기준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를 넘는 경우,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비면책채권 비중이 지나친 경우, 면책 후 5년 이내인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를 꼽습니다.
분양권이나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빚이 생겼는데 개인회생 되나요?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했다가 처분은 안 되고 원리금은 못 갚게 된 경우가 많은데,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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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가능 5가지 딱 정리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0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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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액이 너무 많은 경우인데요. 신용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까지만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이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의 장래 소득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지나칠 경우인데요. 국세, 과징금, 추징금 등이 해당되죠. 이런 채무가 너무 많아도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요즘 많은 케이스가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했다가 소위 물린 분들인데요. 이 경우 처분은 안 되고 원리금은 갚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렵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