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변제금을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으로 개시·인가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변제금 부담으로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폐지되는 사건은 대부분 변제금 미납 때문인데, 무리하게 많은 변제금을 장기간 내기로 약속해 현실적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고 설명합니다.
인가 후 변제금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소득이 크게 줄었음을 증명하고 이미 절반 이상, 청산가치 이상을 갚은 경우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합니다.
변제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무리한 변제금으로 개시·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소득이 200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60개월을 내야 한다면 끝까지 완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업무에서 변호사는 자격이 필요하지만 실무를 맡는 직원은 자격이 필요 없어, 사무실마다 일하는 방식과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담 때와 변제금이 다르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도, 사무실이 계약에 따라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소비자원 신고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인가 후 변제금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음을 증명하고 이미 절반 이상,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다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Q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하면 기존에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A영상에서는 폐지 후 재신청하면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불리하지만 남은 기간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 사무실 문제를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상담 때와 변제금이 다르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도, 사무실이 계약에 따라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소비자원 신고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1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와 진행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시다 오시는 경우에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 특히 안타까운 경우는 무리하게 변제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내기로 약속했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광고 및 사무실의 말과 다르게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