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채무조정 제도 변제금 미납시

대처 방법 — 핵심 요약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새출발기금 모두 변제금을 3개월째 미납하는 시점부터 불이익이 생긴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폐지 대상이 되고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은 실효되며, 이 경우 그동안 갚은 돈은 이자에 충당되고 갚지 못한 원금이 되살아날 수 있으므로, 갚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먼저 연락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세 제도 모두 변제금 미납이 3개월에 이르는 시점부터 개인회생은 폐지 대상이 되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실효된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 폐지·실효되면 그동안 갚은 금액은 이자에 충당되고 갚지 못한 원금은 되살아난다고 설명합니다.
  • 특별한 사정 없이 미납한 경우로 보는 것이므로, 갚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제도를 신청한 기관에 먼저 연락해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3개월에 이르면 폐지 대상이 되고, 폐지되면 그동안 갚은 돈은 이자에 충당되며 갚지 못한 원금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영상 시점 기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연락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변제금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3개월 미납 시점부터 실효될 수 있고, 실효되면 그동안 갚은 금액은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원금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갚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한 기관에 먼저 연락해 사정을 소명하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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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7-2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개인회생·워크아웃·새출발기금,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변제금 미납 시 폐지·실효 기준부터 누적 미납액 계산 방법, 미납 후 대처와 재조정 방법까지 채무조정 제도별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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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방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7-2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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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새출발기금과 같이 요새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들에서 변제금을 미납했다면 각각 어떻게 될까요?

우선 세 제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는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개인회생의 경우 폐지 대상이 되며 관련 예정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아니라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모두 이전까지 갚았던 것은 이자에 충당되며, 갚지 못한 원금은 되살아나게 되죠.

그러나 이 역시 무조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미납한 경우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갚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를 신청했던 기관에 먼저 전화를 한 뒤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간에 한 달은 갚았다고 하면 그 한 달은 갚은 걸로 보기 때문에 미납으로 카운팅되지 않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