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은 카드사들이 사기죄 가능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상 시점(2025년 7월) 기준 위험해졌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결제한 채무자가 지게 되므로, 수임료를 나눠 내는 무이자 분할 납부 같은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그동안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그 카드 대금을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방식이 많이 쓰였는데, 카드사들이 변호사협회·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런 결제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갚을 생각 없이 카드로 결제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개인회생 수임료 카드 결제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어 사기죄 여부는 대법원까지 가서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일반 생활비 카드 결제와 달리 개인회생 수임료만 결제를 막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법원에서는 2024년 11월 수임료 카드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하는 방안,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방안, 부인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의견이 논의됐지만 후속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위험해졌고,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은 결제한 채무자가 진다고 설명합니다.
대안으로는 수임료를 몇 개월에 나눠 무이자로 내는 분할 납부가 있으며, 대부업체 대출은 이자와 수수료 부담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카드사들이 수임료 카드 결제를 문제 삼으면서 영상 시점(2025년 7월) 기준 매우 위험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은 결제한 채무자가 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 수임료를 카드로 내면 사기죄가 되나요?
A갚을 생각 없이 카드로 결제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개인회생 수임료 카드 결제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기죄가 되는지는 대법원까지 가서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Q개인회생 수임료가 당장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료를 몇 개월에 나눠 무이자로 내는 분할 납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방법은 이자와 수수료 부담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1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최근 개인회생 수임료 관련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기존까지는 카드 결제를 통해 카드 회사에 낼 수임료 금액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서 탕감을 받았었는데요.
카드회사 측에서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 있으니 결제 행위를 지양해달라고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위에 말씀드린 개인회생 수임료와 관련하여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