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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었어? 개인회생하면 그만이야
잃었어? 개인회생하면 그만이야 — 핵심 요약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대출 용도를 속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들어가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도박이 그 자체로 기각 사유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다만 대출받을 때 도박 자금으로 쓴다고 밝히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기관이 대출 용도를 속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사기죄로 고소되면 그 채무는 사기 피해금이 되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는 도박이 그 자체로 기각 사유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대출 용도를 속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박 빚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서는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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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