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별 대출이 기승을 부립니다

0:35 대부업체의 휴대폰 개통 요구

질문: 이 업계에 있다 보면 정말 다양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최근에 지인이 저한테 물어본 건데요. 개인회생도 알아보고 있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다른 데서는 안 해 준다고 했는데 한 대부업체에서는 대출을 해 준다면서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야 한다고 했대요.

핸드폰만 개통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핸드폰을 개통하고 기계를 넘기라는 건가요?

질문: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 말이 여러 군데에 심사를 넣으면 부결이 되니까 새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다른 번호로 신청을 넣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일단 번호가 달라진다고 해서 개인의 인적 사항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 다른 핸드폰 번호로 신청한다고 다른 사람으로 인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1:26 카드깡의 구조

이런 건 있어요. 카드깡이라고 많이들 하죠. 가전을 사든지 휴대폰을 개통하든지 해서 어떤 기계를 사고, 그 기계를 바로 넘깁니다. 가장 크게 돈을 얻는 건 자동차를 사는 거죠. 중고차를 사고 그 차를 바로 업자에게 넘긴 다음 수수료로 얼마의 돈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신용을 대가로 휴대폰이든 가전이든 자동차든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주는 거잖아요. 캐피탈사에서는 총 금액을 일시금으로 판매자에게 주고, 나로부터 매달 얼마씩 12개월에 걸쳐서 받아 가는 구조일 거예요.

2:00 개인회생 직전 카드깡은 사기 처벌 대상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 놓고 2개월 있다가 개인회생에 들어간다면 캐피탈사가 손해를 보는 거죠. 누가 이득을 보느냐, 들어가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이걸 중간에서 알선한 업자도 분명히 금전적인 수익을 챙겨 가겠죠. 이게 불법이에요. 사기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대출을 알아보다 알아보다 이런 카드깡까지 해서 돈을 채우고, 그래도 카드깡도 안 되는 경우까지 가면 그때 개인회생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2:29 휴대폰 개통 대출의 위험

아마 말씀하신 경우도 휴대폰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휴대폰을 신규 가입으로 개통하면 휴대폰 지원금이 또 많이 나오니까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고, 통신사에서는 나의 신용을 담보로 일단 기계를 주고 할부금을 통신 요금에 붙여 청구하게 되죠.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서 1, 2개월만 버티다가 휴대폰은 팔아치우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통신사는 손해를 보게 되고, 나에게 이 대출을 알선한 업자와 채무자는 이익을 보게 되겠지만, 통신사가 고소한다면 감옥에 가겠죠.

질문: 대출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죠. 공범이잖아요.

3:06 등록 대부업체라도 의심해야 하는 경우

질문: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까 대부업체 등록번호도 나와 있는 합법적인 업체 같은데, 그런 데서도 이런 걸 하나요?

통신을 개통하라고 하는 건 대부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들이 하는 별도의 업무로 보여요. 이건 추측일 뿐이지만, 대부업 등록번호가 있어도 위법한 행동은 할 수가 있죠. 등록돼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감독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다고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다 자격이 있어도 잘못된 진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등록번호만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번 의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48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형사 책임은 남는다

질문: 그러면 이런 대출을 내가 모르고 받았다면, 고소당하기 전에 바로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에 들어간다고 안전하지는 않죠. 그건 잘못한 일이니까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고소를 안 하길 바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개인회생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만약 문제가 되면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금을 내서 선처를 바라는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4:17 합의금과 처벌 수위

질문: 합의금을 못 내면요?

합의금을 못 내면 형량이 올라가겠죠. 형사 사건이 모두 그래요. 돈이 있어서 합의금을 많이 주면 피해자가 이 사람은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으니 약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도 내서 처벌이 약해지는 거고, 정말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