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게 됩니다

0:33 개인회생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

질문: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시기를 모르고 놓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일단 개인회생을 언제 신청해야 하느냐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청할 수 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소수의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자격이 되는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문의를 해서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진행하는 것을 저는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때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사건을 진행하고 상담하면서 많이 접하는 경우인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1:24 돌려막기로 불어나는 채무

첫 번째는 돌려막기로 인해 스노볼 효과가 일어나요. 내가 채무가 5천만 원 있었는데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매달 이자 비용을 또 빌리고 더 빌리고, 이러다 보니 대출이 5천이 아니라 6천, 7천, 8천으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개인회생을 마음먹었을 때 보면 채무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안 좋습니다.

1:54 채무 통합(통대환) 사기

두 번째는 채무 통합 사기라는 것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늘어난 것 자체는 사실 개인회생 신청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채무 통합 사기, 통대환 사기라고도 하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개인회생을 검색하다 보면 이 사기 광고가 보일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채무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가 1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합해서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업자들이 5천만 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줘요. 갚아 주면 내 신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 일시적으로 올라간 신용을 가지고 제1금융권에 가서 5천만 원보다 많은 7천만 원을 대출받고, 그중 수수료로 약 1천만 원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는 1천만 원이 생기겠죠. 당장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1천만 원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1금융권에 대한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갚아 신용 등급을 높이고 다시 대출을 받는 거니까, 은행이 내 실제 신용이 이 정도라는 걸 알았다면 결코 대출해 주지 않았을 거죠.

이 경우 나중에라도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서 찾아오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사기를 당하면서 준 수수료예요. 이 수수료는 청산가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청산가치로 들어가면 변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24 도박·주식 손실의 확대

세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 중에 도박이나 주식 투자에 중독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손실을 더 보고 최근 손실금이 더 많아집니다. 많은 법원에서 최근 도박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고요. 주식 손실금의 경우 청산가치에 넣지는 않지만 변제율을 높이라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결국 처음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을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하는 결과가 되겠죠.

3:50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채무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 배우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만듭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끌어와서 사업을 살리려고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내 채무는 다 탕감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대출한 금액은 탕감을 못 받아요. 배우자가 나한테 그 돈을 줬어도 탕감을 못 받습니다.

그럼 내가 배우자한테 그 돈을 먼저 갚고 개인회생을 하면 어떠냐. 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갚은 금액이 편파변제가 돼서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산입되니까 변제율이 꽤 올라가게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배우자까지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진행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대출은 최대한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4:50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개인회생을 하는 게 맞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고민하시지?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드리고 싶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건 내가 금전적 이득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긴 한데요. 만약 복권이 당첨됐어요. 큰 금액 아니고 3등이면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당첨됐으면 그거 안 찾으실 건가요?

마찬가지로 얼마가 됐든, 전액 변제를 하더라도 수백만 원 수준의 이자 측면의 이득은 생기게 돼요.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께는 방금 같은 복권의 예시를 꼭 들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