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인가는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최근 취업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사기 피해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조건부 인가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서울대에 가면 자동차를 사 주겠다'처럼 조건을 붙이는 것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영상에서는 최근 취업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사기 피해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를 보전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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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09) 기준입니다.
조건부 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서울대를 간다면 자동차를 사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조건부인데요. 개인회생에서 이렇게 조건을 걸고 인가를 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조건부 인가가 내려옵니다. 첫째는 최근에 취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소득을 축소했다가 인가를 받고 나면 소득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추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에 대한 것인데요. 만약 전세사기나 투자사기 피해 등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는 그만큼의 재산을 변제에 넣어야 한다는 조건부 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