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5%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는 원래 있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발표 내용은 총채무 1,500만 원 이하였던 대상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이승진 변호사는 해당 대상자라면 파산 신청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원래 있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로, 영상 시점 기준 정부가 총채무 한도를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입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청산형 채무조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파산 신청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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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11)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5%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해 주겠다는 뉴스를 발표해서 화제죠. 정확히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데요. 사실 원래 있던 제도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 총채무가 1,5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여기서 1,500만 원이라는 제한을 5천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확대로 인하여 2만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또한 이런 분들의 채무는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당히 싼 금액에 채권이 거래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채권을 정부가 세금으로 매입하여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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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