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탕감 정책, 청산형 채무조정의 실체

0:44 원금 5%만 갚으면 감면한다는 발표

질문: 최근에 또 대단한 뉴스가 나왔던데요. 5%만 갚으면 다 탕감해 준다고요.

네, 저도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원금의 5%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의 청산형 채무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밝히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지 찾아봤죠.

1:25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 중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제도인데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 중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채무의 5%만 갚아도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라고 했습니다.

1:57 대상 채무 한도 5천만 원 확대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작년 10월에는 금융위원장이 3천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5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확정해 발표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5천만 원의 빚이 있는 경우 250만 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받게 되는 거죠. 주관하는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25 새도약기금과의 차이

그러면 새도약기금도 있었잖아요. 새도약기금과 뭐가 다르냐.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라는 조건이 추가돼요. 7년 이상 연체됐고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방금 말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향후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전액 탕감을 해 주는 제도이고, 어떻게 보면 중복도 되죠.

2:49 도덕적 해이 논란

이 뉴스가 처음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또냐, 또 탕감해 주냐, 성실 상환자에게는 혜택을 안 주고 이 사람들만 탕감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비판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대답했죠.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의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했습니다.

3:14 개인파산·특별면책과의 관계

새도약기금 얘기할 때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 개인회생과 파산에 포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동시에 법원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이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산형 채무조정과 비슷한 것이 바로 파산이에요. 청산이라는 것이 파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청산형 채무조정은 곧 파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파산에서 말하는 향후 소득을 거두기 어려운 사람, 즉 가용소득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중증장애인이 되었거나 70세가 넘어 실직한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파산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 특별면책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 자체에서 면책을 받고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4:15 실제 대상자 규모와 재원 예상

질문: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도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네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기존에는 5천 명 정도가 대상자였는데 이제는 2만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대상 폭이 그렇게 많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는 무엇으로 탕감하는 건가. 아마 이 경우에도 정부가 부실채권을 어느 정도 금액에 사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권은 애초에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싸게 팔리거든요. 상당히 싼 값에 매입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탕감시켜 주지 않을까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