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총괄 광주회생법원 규탄?

0:56 광주회생법원 신설

질문: 신설 회생법원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지역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테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 분들이 아니더라도, 회생법원이 생기는 지역의 분들이라면 다른 회생법원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참고해서 해당 지역에도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광주지방법원이 드디어 광주회생법원으로 바뀌는데요.

1:38 광주회생법원의 관할

일단 관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광주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하던 전남 지역도 포함됩니다. 전주지방법원이 관할하던 전북 지역도 선택적 관할로 전주지방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 두 곳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 역시 광주회생법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죠.

2:00 사건 수와 도산 담당 법관

그러면 이 사건 수가 얼마나 되느냐. 광주지법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4,786건이었고 2023년도는 6,043건이었어요. 전북 지역을 담당하는 전주지법은 3,020건에서 3,776건이었고, 제주지법은 1,244건에서 1,721건이었습니다.

다 합친다면 만 건을 넘겠고, 이것은 2023년도까지의 자료니까 시행이 된다면 2만 건은 충분히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개인회생 사건 수가 약 13만 건인데, 그중에 2만 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은 지금까지 다섯 명의 도산 법관이 있었다고 해요. 이 다섯 명이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려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2:46 인력 보충과 진행 속도

회생법원이 신설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인력이 보충되는 거예요. 도산 전담 법관들이 늘어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직원들도 늘어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한 부수적 효과는 회생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되겠죠.

3:06 금지명령 실무는 바뀔까

하지만 사람들이 특별히 광주에 기대하는 건 빨라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지 않는 특징이 있었죠. 광주지방법원의 실무준칙에도 분명히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회생법원이 신설된다고 바로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금지명령이 내려지려면 광주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텐데,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만 바뀐다고 바로 시행하지는 않겠죠.

3:42 회생법원 간담회와 실무 통일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회생법원끼리는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기존에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모여서 각자의 노하우와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실무의 통일을 가져와요.

이제 이 모임에 광주회생법원도 나가게 됐죠. 그러면 전국의 여러 회생법원이 나온 자리에서 한 곳만 금지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면, 조금 재고해서 실무준칙을 좀 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는 금지명령 제도도 시행될 것이라고 봐요.

질문: 다른 지역 법관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광주 쪽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거고, 그 근거가 타당하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다른 법원들과 실무가 다르니까요.

4:36 청사와 앞으로의 기대

광주회생법원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처럼 기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시작할 것이냐, 수원회생법원처럼 기존 수원지방법원 청사에서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청사를 만들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의 별관을 신축하고 있대요. 부지 내에 신설해서 독립된 건물에 광주회생법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곳에서 업무가 진행된다는 거고요.

새 건물에서 하는 만큼 기존의 업무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려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름만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