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6년 2월) 기준으로 전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실무준칙을 바꿔 배우자 재산과 코인·주식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소개합니다.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과 고소득자 추가 생계비 인정 등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됐으며, 다른 지방법원도 이런 변화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상 시점(2026년 2월) 기준으로 전주지방법원은 배우자 재산과 코인·주식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으며, 고소득자 추가 생계비 인정 등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같게 개정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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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2-25) 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법원이 다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예시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이 지방법원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배우자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코인·주식 손실금 역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24개월 단축 변제계획안도 신청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실무준칙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생계비 인정과 같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이 지방법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개정했습니다.
이 법원은 바로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지금은 전주지방법원에서만 발표를 했지만, 지방법원으로서는 이례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인천, 의정부와 같은 전국의 지방법원들도 이 변화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