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액변제 나오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원금을 전혀 탕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금 탕감률이 0%가 되는 이유부터

전액 변제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이유,

워크아웃과의 차이 및 상담 시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으로 원금 탕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원금 전액 변제에도 개인회생이 필요한 이유

3.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비교

4. 법률사무소마다 개인회생 탕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5. 변제율이 0%로 예상될 때 확인해야 할 대안

개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무 규모가 작거나 소득이 높으면 원금 탕감 없이 전액 변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부담 완화와 채무 통합, 채권자 연락에 대한 부담 감소 등은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변제 부담과 생활비를 고려해 개인회생보다 개인워크아웃이 적합할 수 있는 경우도 설명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구체적인 근거와 변제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제율이 0%로 예상되더라도 다른 채무조정 방안이 있는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탕감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원금은 탕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채무가 적은 사람, 특히 그렇죠.

내가 채무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약 150만 원씩 갚게 되거든요. 36개월 안에 다 갚게 되니까 전액 변제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탕감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채무가 7,000만 원, 8,000만 원 있더라도 소득이 정말 많다. 소득이 800만 원, 900만 원이라서 가용소득이 많다. 이런 사람도 원금 탕감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도 개인회생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일단 이자는 탕감이 되고요. 이자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채무조정 효과가 있어요.

이 채무조정 효과라는 게 뭐냐면, 채무 통합 효과라는 건데 내가 지금은 채권자가 10군데, 20군데가 돼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연락 오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변제하는 날은 한 달에 한 번으로 고정이 되고요. 채권자들로부터 연락도 안 옵니다. 연락 오는 곳은 법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채무 통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금 전액 변제더라도 개인회생을 택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 되게 쪼들리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개인회생 안 해도 쪼들리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소득이 많은 분들은 어차피 전액 변제할 거면 내가 매달 한 300만 원, 400만 원씩 생활비를 쓰면서 나머지로 조금 길게 갚는 게 낫지, 내가 3년에 빡빡하게 갚으면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활 습관이 그러하시니까 개인회생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고, 혹시 그래도 채무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분들은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니까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서 좀 시간은 길더라도 8년 이렇게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채무조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회생을 굳이 권하지 않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소득이 많아서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사무실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나요? 어디서는 탕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또 어디 전화해 보니까 탕감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사무실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무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긴 된다고 한다,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몇 군데 더 확인을 하셔서 진짜 되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상 답변이, 저희는 노하우가 있어서 장기간의 노하우가 있고 변호사님이 이러이러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친구다, 내가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법원 친구가 자기 커리어를 걸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럼 상담받았는데 어쨌든 탕감률이 0%라고 하면 다른 걸 알아본다든가요?

네. 다른 방안을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탕감률 계산기에서도 댓글 링크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거기서도 변제율이 0%면 다른 방안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변제율이 0%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 상담까지는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