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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갚아야 하는데, 파산은 갚지 않아도 된다면 차라리 파산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부터 법원이 파산보다 회생을 권하는 이유, 파산 신청 후 면책받지 못할 위험과 변호사 수임료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빚을 갚지 않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많은 이유
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법원 판단 기준
3. 파산과 회생의 수임료·업무량·면책 위험 비교
4. 고령·장애·노동능력에 따른 파산 가능성
5. 파산 기각 시 비용 부담과 변호사 책임 문제
개요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지 질문하고, 법원이 상환 능력과 노동능력을 고려해 개인회생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파산이 더 많이 받아들여졌지만, 현재는 파산보다 개인회생 사건이 많아진 흐름을 소개합니다. 이어 파산과 회생의 수임료가 업무 기간, 면책 가능성, 파산 선고 후 면책 불허 위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비교합니다.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파산을 권할 수 있지만, 파산이 기각되면 비용이 채무로 남을 수 있고 실무상 변호사 책임과 환불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은 어쨌든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네. 파산은 안 갚아도 되잖아요. 안 갚아도 되죠. 다 파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 파산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법원이 안 받아줍니다. 법원이 회생하라고 해요. 예전에는 다 파산을 했어. 20년 전에는 파산 건수가 회생 건수의 세 배가 넘었어요. 왜냐면은 다 파산을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왜냐면 미국도 파산이 대다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고 원칙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굳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시오라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현재로서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개인회생 건수가 파산보다 세 배 이상 많습니다.
파산이랑 개인회생이랑 변호사 수임료가 다른 거예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파산은 더 많이 면책받잖아요. 반면에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이상 변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파산이 더 많이 받는 게 맞죠.
일을 하는 어떤 업무량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회생은 오래 가죠. 그리고 파산은 금방 끝나죠.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개인회생이 할 일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파산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면책을 못 받을 리스크가 있어요. 개인회생은 개시받았다가 폐지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기각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산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못 받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파산 선고자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유일한 방법은 개인회생을 또 해서 개인회생으로 면책까지 가는 거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파산이 더 비싸야 된다라는 관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개인회생으로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얘기 듣다가 이 사람은 파산해도 되는데라고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오시나요?
그런 케이스들은 보통 고령자 아니면은 좀 장애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파산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지 소득이 적어서 파산을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법원은 현재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일을 해서 더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노동 능력까지 판단을 해요. 그 노동 능력까지 판단을 해서 돈 더 벌어서 개인회생하세요라는 식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파산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파산을 가더라도 분명히 면책될 수 있는 사람들에는 파산으로 저희가 권하죠.
반대로 이제 파산 신청하려고 해서 왔는데 이분 파산 안 될 것 같다 해서 회생으로 돌리는 경우는 더 많겠네요.
더 많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회생 자체를 잘 모르고 파산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회생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따라서 많습니다.
아까 파산 신청했다가 이렇게 기각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진행했던 모든 비용이나 이런 건 다 날리는 거겠네.
다 날리는 거죠. 그럼 그것도 채무가 되겠네요. 못 갚으면. 못 갚으면 채무가 되겠죠. 예. 개인회생 채권자로 들어가겠죠. 예. 변호사님한테 분할로 파산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다. 변호사님한테 갚을 돈이 없다.
네. 변호사님이 이제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면책 기각이 났다면은 그거는 애초에 판단을 잘못한 변호사 측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엄격하게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걸 과연 다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계약상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지금 실무적으로 기각 시 전액 환불 이런 계약서가 많이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변호사와 협의는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