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탕감받고도 수억 원의 재산을 숨긴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 재산 은닉 사례와 제도적 허점을 살펴보고, 개인회생과의 차이점부터 채무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재산 은닉 적발 사례와 감면 취소 2. 채무조정 과정에서 숨겨진 부동산·가상자산 확인의 한계 3. 재산 은닉에 대한 형사처벌과 죄형법정주의 4. 신용정보법 개정과 새출발기금의 제도적 보완 5.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의 절차·검증 방식 비교 개요 새출발기금 이용자 가운데 재산을 숨긴 사례가 국정감사 자료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허점을 살펴봅니다. 영상에서는 16명이 채무 원금 일부를 감면받은 뒤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적발돼 약정이 취소됐다고 소개합니다. 재산 은닉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만, 증여·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확인이 어려운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신고 내역과 일부 재산 정보만 대조하는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개인회생의 보정 절차와 비교하며, 장기간 운영돼 온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무조정 제도일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새출발기금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전에 제가 한번 방송으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이 적발되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명단이 이번에 국정감사에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관련한 기사가 있는데 일단 제출된 명단은 16명이고요. 이들의 당초 채무 원금은 16억 5천이었고 원금 감면액은 10억 5천이었대요. 그러니까 16명이 실제로 갚게 된 거는 원래 한 명당 1억씩 갚았어야 되는데 한 명당... 아. 서울대 공대는 이런 거 한 번에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 20대 같은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재산 은닉 내역을 보면요. 한 사람은 1억 2천 채무가 있었는데 9천만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숨겨둔 부동산이 3천만 원이 있었고요. 이거는 약과고 좀 더 큰 사람은 채무 원금이 1억 8천이었고 1억 4천을 감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4천만 원만 갚은 거죠. 그런데 숨겼다가 발견된 재산이 2억 5천 있었어요. 제일 큰 사람은 채무 원금이 3억 3,800만 원이었는데 발견된 재산이 4억 9천 있었습니다. 또 있네요. 더 큰 사람도 있네요. 한 사람은 채무 원금이 6천만 원이 있었는데 발견된 재산은 7억 원이 있었네요. 뭐 이런 사람들이 적발돼서 새출발기금 약정이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약하죠.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형사 처벌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형사 처벌은 다 죄형법정주의라 그래서 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안 돼요. 아마 이런 식으로 숨긴 게 형법적으로 어떤 죄가 될지는 수사 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그 자체만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증여나 가상자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 기존에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 정보는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이 되었고요. 근데 보완이 된다고 해도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도 구멍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16명 잡혔으면은 뒤에는 뭐 최소 10배 20배는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잘 빼먹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관계 기관에서 확보한 일부 재산 정보와 차주의 신고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고한 내역을 기본으로 믿고 그것을 확보 가능한 일부 재산 정보와만 대조했다고 해요. 이 말은 확보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보정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새출발기금은 아마도 인력 부족 탓이겠죠. 인력이나 시스템이 충분히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흡했던 거 같은데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죠. 새출발기금은 이미 국가 세금이 할당이 돼 있잖아요. 매입하면 돼요. 매입하면은 채권자도 손해 안 보고 채무자도 손해 안 보고 손해 보는 건 국가인데 결국 눈먼 돈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강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점이 큰 문제인 거 같고 이 부분이 보완이 돼야지 사람들이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결국에는 이제 새로 생긴 것들은 다 불안전할 테니까. 그래도 개인회생이 제일 좋네요. 네. 개인회생이 제일 좋죠. 세금도 안 들어갔고 채무자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제일 오래되기도 했으니까요. 개인회생 제도가 그때그때 입법에 따라 만든 제도보다는 더 충분한 노하우도 있고 사건 축적된 사례도 있어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부마다 개인회생은 원래 있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거 같아요. 각 정부마다 만들고 있죠. 뭔가 개인회생을 더 좋게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은 안 나오고. 그런 공약이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