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손실·실업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2026-07-09

■ 40대 / 채무액 8천 6백 / 자영업 / 수원회생법원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은행 청원경찰로 약 10년간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낮은 급여로 인해 생계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습니다. 소득 보전을 위해 열대어 분식 사업을 병행하며 시설 및 품종을 확대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대량 폐사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 등 추가 근로를 지속하였으나 채무 상환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차입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생계 책임을 다하고자 기존 직장을 퇴직하고 건설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소득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초기에는 일정한 수입으로 일부 상환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실업급여 수령 및 재취업 시도를 병행하였으나 지속적인 소득 확보에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임신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외벌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채무 상환 능력은 더욱 저하되었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재산 압류 우려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으며, 휴대전화 매각 및 지인 도움 요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단기대출 등 추가 차입으로 채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86,391,814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자영업

수입: 3,327,110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311,898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1,228,328원

탕감률: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