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 채무액 5천 8백 / 직장인 / 대전지방(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어머니가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생계와 간병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 장기간 마트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어머니의 요양병원 비용과 생활비, 기존 채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혼과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이직과 사업 기회를 선택하였으나 기대했던 수입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업 정리 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나 어머니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 누적된 채무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 채무액 58,006,968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112,597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어머니의 뇌출혈·뇌경색으로 시작된 생계와 간병 부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어머니가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생계와 간병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장기간 마트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어머니의 요양병원 비용과 생활비, 기존 채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 대부분이 생활비와 고정지출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채무 규모도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2) 결혼과 출산 이후 증가한 부양 부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직과 사업 수입
이후 결혼과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이직과 사업 기회를 선택하였으나 기대했던 수입을 얻지 못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근무를 이어갔지만, 이미 누적된 채무와 생활비 부담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면서 채무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만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가족 생계와 누적된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
의뢰인은 현재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 지속적인 고정지출에 더해 누적된 채무까지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58,006,968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800,000원
부양가족 수: 2.5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대전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112,597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4,053,492원
탕감률: 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