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 채무액 1억 4백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전 배우자가 배달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과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고, 경기 침체와 업황 악화로 채무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대출로 사업을 이어갔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이혼 과정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생활비 지원과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아르바이트와 야간 근무를 병행하였으나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주거 이전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추가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채무액 104,761,837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성실히 근로하며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소득만으로 생계와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283,924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전 배우자의 사업자금과 세금 부담으로 확대된 채무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전 배우자가 배달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과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고, 경기 침체와 업황 악화까지 겹치면서 채무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대출을 이용하여 사업 운영을 이어갔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전 배우자와의 갈등 및 이혼 과정까지 겹치면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2)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커진 생계 부담
이혼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과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아르바이트와 야간 근무를 병행하며 근로를 이어갔으나,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 이전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존 채무에 생활비와 양육 관련 지출이 더해지면서 소득만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생계와 채무 상환을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성실히 근로하며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와 누적된 채무를 소득만으로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04,761,837원
재산 가치: 3,527,707원
직업: 직장인
수입: 2,709,080원
부양가족 수: 2.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283,924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0,221,264원
탕감률: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