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 이런 대출, 앞으로 징역 10년입니다.

0:39 대부업법 개정 배경: 불법 사금융 피해

질문: 대부업법이 개인회생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개정되는 게 있나요?

네,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너무 많았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나체 사진을 보내라, 아니면 지인 연락처를 보내라, 네가 돈을 못 갚았을 때 그 사진을 다 뿌리겠다, 지인에게 네가 돈을 못 갚은 사실을 다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연 2,400%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불법 사금융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대부업법이 파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20 합법 대부업체가 사라진 이유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배경은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일본 자본이 들어온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한국의 이자에 제한이 없었고, 그다음에 60%, 30% 이렇게 점점 낮아졌어요.

이자 제한이 점점 낮아져서 현재 20%까지 내려가니까 그 업체들이 한국 사업을 줄이고 철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어디서 링크를 보고 들어가서 돈을 빌리는데, 그런 데는 등록도 안 된 규모가 작은 곳이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보니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2:02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이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대부업법에는 파격적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본과 이자를 다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정해졌어요.

이게 뭐냐면, 연락처를 받고 계약을 못 지킬 시에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개인정보를 뿌리겠다, 아니면 당신의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인 계약이고, 이 계약을 무효로 처리해서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받은 돈이 불법인 계약에 의해 받은 돈이니까, 더 이상 아무 돈도 갚을 필요 없이 채무자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2:40 불법 대부업 처벌 규정 신설

질문: 그런데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차피 법을 안 지키는 대부업체인데,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걸 지킬까요?

그래서 여기에 형벌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업체가 그렇게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개정된 대부업법에는 불법 사금융업자, 즉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런 불법 사금융은 단순히 업체 이름을 걸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급전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하고 명함을 뿌려 놓는 것도 다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거죠.

3:25 서민이 돈 빌릴 곳이 더 줄어들까

질문: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업체들의 방식을 옹호할 건 전혀 없지만, 그 사람들이 나체 사진이 궁금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못 갚게 되면 자기도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런 걸 다 금지시키면 모든 업체들이 사라지고,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고,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이 손해 보는 것 아닐까요?

맞아요. 기존의 정상적인 대부업체가 최고이자율이 20%가 되니까 이익이 안 나서 철수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불법 대부업체들조차 없어져서 서민들이 돈을 빌릴 창구가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교하는 문제죠. 지금은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니까요. 실례로 50만 원을 빌리고 갚은 이자만 1천만 원이 넘는데 아직 이자만 갚고 있는 거예요. 원금을 못 갚고요. 이자부터 반드시 변제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영원히 불법 대부업체에 돈을 갚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일단 근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34 법정 최고금리를 높이자는 의견

제 생각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려갔어요. 예전에 개인회생을 설명하면서 개인회생 중에 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얘기할 때 15% 정도 되는 햇살론을 얘기했는데, 15%에 빌릴 거면 대부업체에서 더 빨리 빌리면 되죠. 대부업체가 20% 이상 못 받는데요. 그 정도로 너무 낮아졌어요.

이제는 법정 최고이자를 조금 높이고,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하고 폭력적인 방식은 근절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걸 금지하는 것도 그런 방향성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모르죠.

질문: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자를 높이면 서민이 다 죽는다, 이자를 제한하면 서민을 위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니죠. 이자를 높이더라도 서민이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낫고요. 이자를 낮춰서 서민이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공간을 열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5:49 개정안 시행 시기

그리고 이 대부업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