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를 바라보는 은행의 은밀한 속사정

0:37 개인회생으로 손해 보는 쪽은 은행

질문: 개인회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없죠.

질문: 그럼 제일 크게 손해를 보는 곳은 은행 같은 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상 채권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이 손해를 본다고 할 수가 있죠.

질문: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겠네요.

1:05 은행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런데 이게 복잡한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개인회생이 없으면 은행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가, 이런 거죠. 실제로 은행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채무자가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겠죠. 그러면 원금도 전액 받고 이자도 받으니까 은행으로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사람은 이렇게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없고요.

1:29 부실채권 매각과 회수율

그다음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회생 이외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파는 겁니다. 부실채권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하나로 묶여서 함께 팔리게 되는데, 이 판매되는 금액을 취하고 나머지는 손실로 처리하게 되겠죠. 이걸 채권 매각 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으로는 대부업체 또는 캠코 같은 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이때 신용채권의 매각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로 낮냐면, 장기 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의 시중 가격은 원금 대비 약 3%, 굉장히 낮죠. 100만 원짜리 채권이면 3만 원에 파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 1천만 원을 못 갚고 있고 장기 연체가 되었다면 이 채권의 가격은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97% 손실이죠. 이보다 높게 팔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채권을 양도해서 회수하는 방법은 회수 비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33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그다음으로 뭐가 있느냐.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못 하면 파산을 하겠죠. 법에 제도가 있으니까요. 파산을 했을 때 은행은 얼마나 가져갈 수가 있느냐.

파산을 통해서 은행이 회수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 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요.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든 채권자가 나눠 가지는 구조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율이 0%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3:08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회수율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 은행권의 회수율은 약 37.3%라고 합니다.

질문: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압도적으로 높죠. 은행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개인회생의 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파산은 0, 채권 양도는 3%, 개인회생은 16.8% 정도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면 파산하는 것보다는 이득이죠.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하는 것보다는 손해고요. 그러니까 은행은 당연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선호하겠죠.

3:45 은행과 채무자의 이해관계

질문: 감정적인 것을 빼고 아주 건조하게 보자면,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것일수록 채무자한테는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은행이 손해를 보는 게 채무자의 이익이 되니까요.

질문: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이 앞으로 더 늘어나도 좋아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파산하는 것보다는 이익이니까 막 반대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업체에 파는 것보다도 이익이에요. 은행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대부업체에 팔아서 그만큼의 손실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익이고요.

그리고 그 비용도 은행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알아서 법원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최상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책 정도는 된다고 볼 수가 있죠.

4:35 언제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나

질문: 그럼 부실채권으로 넘긴다는 것은, 채무자 입장에서 어떤 상황일 때 부실채권으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보통 장기 연체라고 하는데, 은행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굉장히 싼값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질문: 아, 그럼 이 사람은 아예 안 갚을 생각이구나, 하고요?

안 갚을 생각이고 갚을 방법도 없구나, 거기까지 판단이 돼야겠죠.

5:01 은행에도 개인회생 제도가 필요한 이유

질문: 그럼 어쨌든 어떻게든 받아내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일 텐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은행이 채권자로서 자기 혼자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채권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받을 생각을 한다면 다른 채권자도 다 받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은행은 덩치가 크고, 덩치가 작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아니면 사채업자들이 강압과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 가고, 은행은 결과적으로 받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는 있어야 하는 제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