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늘어난다고 은행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은행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장기 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은 시중에서 원금의 약 3% 가격에 거래되지만, 개인회생을 통하면 약 16.8%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의 설명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으로 장기 연체 무담보 채권의 시중 가격은 원금의 약 3%에 불과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면 약 16.8%를 회수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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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4-28)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는 피해를 보지 않죠. 그렇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은행일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이 늘어날수록 은행은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장기 연체된 무담보 신용채권의 시중 가격은 원금 대비 3%에 불과합니다. 즉 은행이 97%의 손실을 보게 되죠.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16.8%를 회수할 수가 있어서 훨씬 높으니, 은행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없고 모든 채권자가 앞다투어 돈을 받아내려고만 한다면, 보다 덩치가 작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또는 사채업자들이 강압과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먼저 받아가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죠. 따라서 개인회생은 은행에도 이득이 충분한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