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풀영상: https://youtu.be/lX9pNDPgoHc
나는 얼마나 손해일까
나는 얼마나 손해일까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제도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국가가 아니라 채권자이며, 보통은 금융권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는 세금 투입 없이 세금을 모두 받아 가므로 국가는 오히려 이익을 본다고 설명하고, 국가가 제도를 적극 홍보하지 않는 이유를 금융권 손해를 장려하는 인상을 피하려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은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가 아니며, 국가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세금을 모두 받아 간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회생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은 채권자이며, 보통은 금융권이라고 말합니다.
- 개인회생과 달리 실제로 나라 세금이 투입되는 채무 관련 제도도 따로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에 세금이 들어가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는 세금을 모두 받아 간다고 설명합니다. 손해를 보는 쪽은 주로 금융권 채권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나는 얼마나 손해일까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1-03) 기준입니다.
전체 내용 펼쳐 보기
흔히들 개인회생 제도로 인해서 가장 손해를 보는 쪽, 즉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쪽을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개인이 회생을 하더라도 세금 투입은커녕 모든 세금을 다 받아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은 채권자이며, 보통은 금융권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이 개인회생 제도를 왜 공익광고 같은 것으로 적극 홍보하지 않는 걸까요?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금융권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금융권의 손해를 장려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개인회생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당연히 국가가 손해를 보게 되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