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근로자 vs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으로 몰리는 이유

0:43 근로자와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차이

질문: 요즘 길거리를 봐도 문 닫는 가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과 자기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개인회생에 들어갈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근로자이신 분들은 혼자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혼자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복잡해요.

질문: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로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의를 안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문의해 주세요.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채무가 정말 단순하고, 직장 생활만 하고, 급여도 일정한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하시면 공부해서 할 수 있어요. 법원에 나홀로 소송도 많이 하잖아요. 나홀로 소송하는 것처럼 나홀로 개인회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게 부담스럽고, 너무 바빠서 이런 것까지 할 여유가 없다면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을 맡기시는 게 현명한 거죠.

1:46 소득 계산: 급여명세서 vs 매출·비용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할 때 정말 많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사실 진행하면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내 월소득이 얼마인지를 밝히고, 그 월소득으로부터 변제금을 계산해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너무 다릅니다.

근로자는 정말 쉬워요. 회사가 이미 계산을 다 해서 급여명세서로 준 내역이 있어요. 그 내용만 가져와서 엑셀에 넣고 평균을 내서 월 변제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계산해 줄 회사가 없죠. 자영업자 자체가 회사니까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니까 세무사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득을 이렇게 계산했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상 소득은 실제보다 적게, 비용은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자영업자도, 세무사도, 법원도 알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무사가 계산한 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월 매출은 얼마고 월에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니까 매달 남는 평균 금액은 이만큼이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 월 변제금을 내겠다고 계산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회생위원이 그 변제계획안을 보고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이 근로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혼자서 개인회생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봐야죠.

3:14 청산가치와 원상복구 비용

그뿐만 아니라 청산가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은 다 청산가치로 잡히거든요. 보통의 근로자는 청산가치라고 볼 만한 게 크게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영업자는 임대차보증금이 청산가치로 잡히고, 또 폐업하면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데 원상복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이것 역시 채권자목록에 넣어서 탕감받을 수 있는지 같은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3:48 사업 집기의 재산 평가

질문: 사업을 접을 때 집기 같은 것을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아직 판매 전이라면 그런 것도 다 재산으로 넣어야 합니다.

질문: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하죠?

자영업자분들이 대충 아시더라고요. 물어보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하셔서, 그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가의 기기가 있는 경우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면 개인회생 과정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4:17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그렇다고 근로자는 개인회생이 쉽고 자영업자는 어려우니 자영업자면 힘든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말고도 살아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어요.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는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평균 감면율이 개인회생 못지않게 높아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라고 해서 채무에 시달릴 때 미리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 살아갈 길을 국가가 마련해 놨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9 폐업 후 근로자로 회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폐업하고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개인회생을 하겠다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자영업자로 안 봐요. 자영업을 그만두고 회생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5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선택

질문: 자영업자분이 상담을 왔을 때 새출발기금이 좀 더 좋아 보이면 상담할 때 새출발기금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출발기금도 중요한 게, 3개월 연체가 돼야 감면이 돼요. 3개월 연체가 되기 전에는 감면이 안 되는데, 자영업을 하시면서 3개월 연체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으로 어느 정도 탕감을 받는지 보고, 감면율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새출발기금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내가 혼자 엄청 조사하기보다는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고, 여러 곳의 정보를 비교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